​[보도자료] 진보당 김종훈 당대표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폭염 재난 상황, 모두를 위한 작업중지권 도입하라!“

-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기후재난수당 지급촉구

오늘(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폭염 재난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작업중지권 도입하라!”며 “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기후재난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전당적 집중 폭염 대비 긴급 활동>에 돌입해 당대표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폭염 안전지킴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4일) <폭염 재난의 당사자들과 함께 현장 실태 증언 및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김종훈 당대표가 배민커넥트 라이더로 가입해 도보 배달 체험을 한 후 바로 이어진 결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대표는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를 내린 것에 이어, 4일 대통령이 직접 폭염 장기화를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조치’를 지시했지만 초열대야 야간 노동자, 매출은 떨어지고 운영비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대책은 부재하고, 소득의 중단이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지원에 대한 대책 역시 빠져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의 불안을 해소하지 않는 폭염대책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작업중지권은 허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해결책으로 정부와 국회에 ▲ ‘모두를 위한 작업중지권’ 즉각 도입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에 대한 ‘기후 재난 수당 ’지급을 제시하며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당권경쟁와 불필요한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길에 초당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모두를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위해

‘기후재난수당’ 즉각 지급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당대표 김종훈입니다.       

전국을 덮친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2,2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진보당은 아무리 더워도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 노점상 등 폭염 재난의 당사자들과 함께 현장 실태 증언 및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민커넥트 라이더로 가입해 도보 배달 체험을 하였습니다. 비록 잠깐의 체험이지만, 폭염중대경보 내려져도 노동을 중단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짐작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일 폭염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일(일)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를 내린 것에 이어, 4일(화) 대통령은‘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노동자, 자영업자, 재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 중지와 휴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은 '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당장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 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멈춘다는 것은 곧 '소득의 중단'이자 '생계의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찌는 듯한 초열대야 상황에서도 고된 노동을 이어가야하는 환경미화노동자를 비롯해 수 많은 노동자들의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냉방기조차 돌리기 무서운 재래시장 상인들과 당장 나가지 않으면 쓰러져가는 농작물을 보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무더위를 피하라"는 권고는 얼마나 공허합니까?국민들의 생계 소득 불안을 해결하지 않는 폭염대책과 사용할 수 없는 작업중지권은 허구입니다.      

 진보당은 오늘(8월 5일)부터 말복인 8월 14일까지 2주간 <전당적 집중 폭염 대비 긴급 활동>에 돌입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을 직접 찾아 재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관급공사 현장점검, 사각지대 이동노동자 간담회, 자영업자·농민·주거 취약계층 현장 체험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직접 세우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모두를 위한 작업중지권’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강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생계 불안을 해소할 ‘기후재난수당’을 지급하십시오!

작업중지권의 핵심은 ‘생계 소득 불안의 해소’입니다.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생계 위협 때문에 일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 그리고 전기료 등 운영비 급증으로 생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농민 등 취약계층에게 ‘기후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폭염은 자연재해이지만, 방치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은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당권경쟁와 불필요한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길에 초당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진보당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후재난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