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반도체는 역대급 호황인데, 국민의 삶은 왜 불황인가” 진보당, 졸업실업급여·농어촌 기본소득·초과이익공유제 추진
1. 진보당 의원단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6년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이 청년과 일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불평등 타파’ 정기국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개혁 입법에도 집중합니다.
2. 핵심 과제는 청년이 생계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졸업실업급여’,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나누는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입니다.
3. 진보당 의원단은 “반도체 대기업에는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 전력·용수·부지 특혜를 쏟아부으면서도, 그 성과를 하청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나눌 법적 장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50% 이상을 청년세대의 졸업실업급여와 공공주택 공급,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5. 메가특구를 핑계로 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권 후퇴를 막고, AI 도입을 이유로 한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를 금지하는 ‘사회생태적 AI 전환’도 추진합니다.
6. 이와 함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보장과 에너지기본권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7. 의원단은 “정부·여당의 개혁이 기득권의 문 앞에 서 멈춘다면, 진보당이 해내겠다”며 “기업의 호황이 국민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나누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_기자회견문 전문
붙임2_주요 입법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