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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7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국회 증액해야
[보도자료] 2027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국회 증액해야
전종덕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2026년 9월 8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미반영을 규탄하고 국회에 예산 증액 편성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제 돌봄은 가족의 희생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통합돌봄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경력 10년, 20년이 다 되어가도 여전히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현실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전체 돌봄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인상분(3.7%)+ 5% 인상, 교통비 등 10만원 증액을 합의했고 예산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1. 정부 예산안 결과는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6개월 동안 요구안 제시하고, 협상하고, 최종안에 합의했던 그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에 제대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며 “노정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돌봄 국가 책임을 방기하며, 돌봄노동자를 헌신짝 취급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 위원장은 “생색내기식으로 일부 직종의 예산만 찔끔 인상하는 데 그쳤을 뿐, 돌봄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요양 및 통합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통합돌봄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빠진 통합돌봄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며 “시급제 노동으로 묶여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방치한 채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자 허구”라고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주남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이 12.8% 증가했지만 돌봄노동자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한다”며 “세수가 늘고 예산이 늘어도 늘상 돌봄노동자들은 국가정책에서 소외되고 부차적인 노동으로 외면받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에 절망하고 또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 및 인력의 비율은 극히 낮고 상당수 서비스를 민간위탁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 돌봄 등 핵심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공급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은 "돌봄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면 그 책임은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 예산 없는 돌봄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2027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반드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비로소 존엄한 돌봄이 가능하다"며 "진보당은 돌봄3법을 발의하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했다.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끝까지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