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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솔 의원, 개인회생 5년간 84% 증가, 법원별로 기간과 인가율 천차만별
“개인회생 신청 2021년 대비 84% 증가…50대 이상 비중 37%로 10명 중 4명”
- 접수 건수 대비 인가 비율은 5년새 20% 하락
- 2025년 접수 14만 9,147건, 2026년 상반기에만 8만 1,723건
- 20·30대 신청 인원도 2021년 대비 32% 증가
- 법원별 개시결정 기간 최대 10개월 이상 차이…손솔 의원 “회생법원·처리 인력 확충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 사건 접수건수는 2021년 8만 1,030건에서 2025년 14만 9,147건으로 84.1% 증가함. 2026년 상반기에는 8만 1,723건이 접수돼 반년 만에 2021년 연간 접수건수를 넘어섬.
□ 50대 이상 비중 커졌지만, 20·30대 신청 인원도 증가
○ 연령 확인이 가능한 신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매년 40대임. 50대 이상 비중은 2021년 23.9%에서 2025년 37.2%, 2026년 상반기 39.3%로 높아짐.
○ 50대 이상 신청 인원은 2021년 1만 9,327명에서 2025년 5만 5,475명으로 약 2.9배 늘어남. 이 가운데 50대의 비중은 18.6%에서 26.1%로 7.5%p 상승해, 개별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30대의 합계 비중은 같은 기간 44.7%에서 32.2%로 낮아짐. 그러나 신청 인원은 3만 6,248명에서 4만 7,920명으로 32.2% 증가함. 2026년 상반기에도 20대 6,819명, 30대 1만 8,268명 등 모두 2만 5,087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함.
□ 접수 증가에 비해 인가건수 증가 더뎌
○ 개인회생 사건 인가건수는 2021년 6만 5,611건에서 2025년 9만 2,502건으로 41.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접수건수 증가율 84.1%에는 미치지 못함.
○ 해당 연도의 인가건수를 접수건수로 나눈 비율은 2021년 81.0%에서 2025년 62.0%로 19.0%p 낮아짐. 2026년 상반기에는 58.5%임. 이 수치에는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인가도 포함되므로, 그해 접수된 사건이 최종적으로 인가된 비율을 뜻하지 않지만 인가건수가 접수건수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법원별로 회생결정 여부와 걸리는 기간도 달라져
○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5개 법원 가운데 회생전담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등 6곳임.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개원했으며, 그전까지는 서울·수원·부산 3곳이었음.
○ 법원별 처리기간과 접수 대비 인가 비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남. 2025년 서울회생법원의 접수 대비 인가 비율은 74.3%, 의정부지방법원은 41.0%로 33.3%p 차이가 났음. 같은 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의 평균기간은 서울 5.2개월, 의정부 12.1개월이었음.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의 평균기간을 각각 더하면 서울은 7.9개월, 의정부는 16.6개월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손솔 의원 “회생법원·인력 확충하고 법원별 격차 줄여 제때 재기할 기회 보장해야”
○ 손솔 의원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와 추심 부담을 겪는 사람이 빚을 갚아 나가며 경제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법에 정해진 개시 여부 결정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회생법원과 사건 처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법원에 따라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10개월 넘게 차이 난다”며 “미처리 사건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회생법원별 실무준칙 차이도 살펴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손 의원은 “50대 이상 신청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활동 후반기에 회생 절차가 지연되면 생활 기반을 다시 세울 시간도 줄어든다”며 “20·30대 신청 인원 역시 늘고 있다. 청년들이 빚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할 기회를 제때 얻도록 절차의 지연과 법원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