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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의원단 “날강도 트럼프, 한국 경제 수탈 중단하라” 대미투자 전면 재협상·국회 비준 촉구
1. 진보당 의원단(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강도 트럼프, 한국 경제 수탈 중단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한국 대미투자 계획 발표를 규탄했습니다.
2. 의원단은 “한국 정부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두었던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 건설 사업까지 한국의 투자 사업인 양 확정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3 이어 “절차적 권리를 짓밟고 일방 발표를 감행한 이번 발표는 근본적으로 원천 무효”라며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또한 “국민의 소중한 혈세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의원단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과 국민의 재산은 미국 정치인의 선거용 제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1_기자회견문 날강도 트럼프, 한국 경제 수탈 중단하라 불평등 대미투자 전면 재협상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발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설명해온 협상 내용과 완전히 판이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두었던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 건설 사업까지 한국의 투자 사업인 양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적 결정이 미 중간선거를 겨냥한 미국 대통령의 치적 쌓기용 일방 발표로 당착하는 굴욕적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권 침해이자 불평등 협상인 이번 대미투자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미국 측 발표대로라면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원전 8기 건설 1,200억 달러 ▲텍사스 엔시날 발전소 223억 달러만 합쳐도 총 1,963억 달러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한도 2,000억 달러의 98%가 일방적으로 소진됩니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상업성 부재로 위험성이 검증된 사업입니다. 한국의 자체적인 선택권과 경제성 검증 절차를 완전히 박탈한 이번 발표는 ‘경제적 수탈’에 다름 아니며 근본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전면 재협상해야 나서야 합니다. 한국이 확정한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뿐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합의의 기본 전제인 ‘사업성 검토 후 참여’라는 절차적 권리를 짓밟고 일방 발표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자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미 당국의 독단과 압박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밀실 협상의 결과물을 백지화하고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전면 재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미국과 합의한 모든 내용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합의를 미국 대통령의 강압과 밀실 협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 협상이 되더라도 국회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과 국민의 재산은 미국 정치인의 선거용 제물이 아닙니다. 진보당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과 불평등 협상에 맞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진보당 의원단 일동(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