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진보당 대표 10.1 페이스북 글
<지뢰 사고, 유엔사가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입니다. 지뢰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뭉스러운 유엔사의 입장과 태도를 규명해야 합니다.
애초, 이 작전은 왜 진행됐습니까? 유엔사와 한국군이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의 지형 변화를 현장 조사하기 위해, 우리 군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군사분계선 10미터 앞까지 접근해야 했습니다. 기존 수색로에서 약 200미터나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그 일대가 다 지뢰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을 신조처럼 여겨야 하는, 한 걸음도 마음대로 디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관리되지 않아 지뢰가 얼마나 묻혀있는지도 알 수 없는 지대에, 수풀이 우거져있어 탐지기조차 제대로 작동시키기 어려웠다는 극악한 곳에 수색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왜 우리 장병들을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먼저 보내야 했습니까?
이 작전의 안전성은 누가 판단했고 승인했습니까? 유엔사는 우리 군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제대로 검토한 것입니까?
특히 유엔사는 지난 6월, ‘북한군의 MDL 북쪽 방어 목적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불과 석 달 뒤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사는 관련 동향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지뢰 매설과 지형 변화 때문에 합동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이번 수색로 개척 작전 역시 위험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반대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유엔사는 과연 이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유엔사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간입니다.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을 결정했던 타미플루를 보내지 못한 것도 유엔사 입장 때문이었고, 최근 추기경의 판문점 방문을 불허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거부했던 것도 유엔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 활동에까지 막대한 권한, 월권까지 행사하면서 정작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관리와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유엔사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는 듯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정작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관리에는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막대한 권한은 왜 쥐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거면 그 통제권을 넘기면 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