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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번에는 끝장내자!” 지방단체장·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1. 진보당은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도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3. 그러나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 이슈’를 매개로 지역토호세력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지지 않고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4.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며 “따라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강미경 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제가 사는 노원구에서도 모 구의원이 의정부역 지역 땅을 국민임대주택 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에 선출직 공직자들 전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낱낱이 공개되고 이후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이윤진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무릅쓰고 농지를 소유하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은 개발이익,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 기자회견문 전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번에는 끝장내자!”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탈당 권고 및 출당 조치를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시간을 끌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비교섭단체 5당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이로써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구와 상임위원회에서 지역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대부분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만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특히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금도 별다른 제재 없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모든 투기꾼들을 뿌리째 뽑아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과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개발 정보를 사유화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 공직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4일 진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