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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김재연 후보, “더는 부동산 정책 못 맡겨, 무주택자들이 나서야” 공동행동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9.07
    • 조회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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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출마자가 7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려면 당사자들인 무주택자들이 나서야 한다무주택자들이 나선 오늘의 공동행동이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저와 진보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김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무주택자 공동행동에 참여해 정부 임직원들과 국회의 정치인들도 모두 투기의 공범이고, 겉으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뱃속을 챙기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더는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김 후보는 “926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부동산 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역사적인 시민투표가 진행되고, 시민투표에 성공하면 베를린의 부동산 기업이 소유한 주택 20만 채를 공영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이어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보다 우선인 가치는 없고, 베를린의 무주택자들 나서지 않았다면, 주택의 공영화라는 진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5. 김 후보는 또한 과감하고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다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여 토지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6. 아울러 한국 사회 불평등의 가장 상위에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한국 사회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누구나 살기 좋은 공공주택과 반의 반값 아파트 전면 공급 종부세 실효세율을 1%로 상향 1가구 3주택 이상 국가 매입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7. 김 후보는 오늘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그동안 주거권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단체들과 무주택자들, 진보당, 민주노총이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 사회를 끝내자고 선언하는 첫 자리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붙임1_무주택자 공동행동 개요

    붙임2_김재연 대선 후보 출마자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