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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재연 후보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 부동산 투기 카르텔에 맞선 급진적 해법 필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 부동산 투기 카르텔에 맞선 급진적 해법 필요”
김재연 후보, ‘2021 주거의 날 공동행동’에 참석
1. 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상임대표가 4일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업자, 다주택자, 정치권, 법조계가 카르텔로 결탁해 부를 독차지 하는 세상에선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그들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하고 급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김 후보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오후 2시에 열린 ‘2021 주거의 날 공동행동’에 참석해 “무주택 서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개발 토건 세력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뱃속을 채우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김 후보는 최근 떠들썩한 대장동 게이트를 언급하며 “제 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막대한 돈잔치도 막지 못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와서 개발이익환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4.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업체 소유 주택 몰수 방안을 가결시킨 독일 베를린 주민투표를 거론하면서 “개발을 하면 할수록, 공급을 하면 할수록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지는 이 비극적인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무주택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김 후보는 과감하고 급진적인 해법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공공주택과 반의 반값 아파트를 전면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확대해 모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1가구 3주택 이상은 소유 금지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변화를 위해 헌법에 토지공개념 도입을 적극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김 후보는 “진보당은 무주택 당사자들을 더욱 조직하고, 함께해서 이 지독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권을 전면 실현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6. 발언 전문을 자세한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발언 전문
붙임2: 2021 주거의 날 공동행동 기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