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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김재연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농정 실현!” 농업공약 발표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1.17
    • 조회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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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농정 실현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

    농민이 주도하는 농정대전환 시대를 열겠습니다 

     

    1.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7농민기본법 제정,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으로 농업회생 정책을 실현하고 농민이 주도하는 농정대전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농민이 주도하는 농정대전환 농업정책 15대 공약 발표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욱이 최근 요소수 대란수입의존병이 팽배한 우리 현실을 알려줬다수입의존병은 식량 문제에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21%, 식량 수입 국가 5위인 대한민국이 식량대란 발생 시, 안전할 순 없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3. 김 후보가 제시하는 농정대전환은 국가 책임 농정으로 농업 회생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이미 전문가들은 10년 후 농촌의 소멸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 구조조정을 통한 개방화, 규모화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획기적 전환 없이는 한국농업의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김 후보는 역대 정권의 농업 포기 정책을 버리고 국가 책임 농업정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4. 김 후보는 그 해답으로 농민기본법 제정을 얘기합니다. “농산물 가격 결정에 시장의 논리와 물가안정이라는 폭력적 규제 앞에 농민들은 어떤 권리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농민의 권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 또한, “이제 농업은 정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 식량 자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 김 후보는 모든 농민에게 매월 150만 원 지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지나며 농민수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문 정부는 농민수당을 거부하며, 농민의 요구인 농민수당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민수당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으로 농·어촌 지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또한 기후 위기에 농업, 농촌 역시 피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기후 위기로 농업의 급격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은 농민이다. 농민들은 보다 친환경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속가능한 삶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 김 후보는 이외에도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청년농민 30만 명 육성 농민권리 실현 ·어촌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 없는 에너지 공영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식량주권 실현·김치 수입 및 쌀 의무수입 중단 통일농업 추진 성 평등한 농촌 생태농업(친환경 농업 실현과 GMO농산물 퇴출) 동물복지형 축산 농산물 유통 개혁 농협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9.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기자회견 개요

    붙임2-농업공약발표 기자회견문

    붙임3-[참고자료] 농업정책 15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