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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2025년부터 대학무상교육 등 교육혁명 10대 공약 발표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1.19
    • 조회수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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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92025년까지 대학무상교육 도입 등 대학서열화와 학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 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혁명 10대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입학은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있고 부모 찬스가 아이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 김 후보는 먼저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0만 원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며, 2019년 학자금 대출 금액만 18000억 원으로 대출받은 학생이 63만 명에 달한다“19세부터 29세 청년들이 빚을 지는 이유 중 72%가 학자금 대출로 대학이 부채학생 제조공장이 되어버렸다고 대학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이에 김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2023년 반값등록금 실현202475% 무상화2025년 대학무상교육 원년이라는 대학 무상교육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5. 김 후보는 또한 “‘부모 찬스가 상위권 대학 진학 및 공기업 정규직 취업 등으로 이어지고, 반대의 경우 저임금에 불안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사립대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를 국립통합네트워크로 전환한 다음,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전국 어느 대학, 어느 학과라도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7. 김 후보는 또한, 현행 입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중심의 자격고사로 전환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모든 학생에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김 후보는 대학무상교육 실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대학입학자격교사 도입 등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고 학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 사회를 타파하겠다모든 청년들의 기회 평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김 후보는 이외에도 특목고 해체와 고교평준화 재정립사학비리 척결 및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로 질 높은 교육 실현 교원평가 성과급 및 대학교수 성과급연봉제 폐지 보편적 순환보직제,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유보통합 및 영유아 교육 체제로 전환 학교부터 노동교육의무화 등을 교육혁명 10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10.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생들도 함께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김윤덕 경기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장은 아무리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니 뭐니, 학벌을 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수, 선배의 연줄, 채용 박람회, 커뮤니티의 정보 등 서울대학과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인프라, 배움의 기회가 다르다, “수능 성적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11. 임지혜 홍익대학교 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세대가 바로 20대 청년들, 돈은 없는데 학력을 포함해 수많은 스펙을 요구받는 것도 20대 청년들이라며, “코로나에도 꼬박꼬박 45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야 하기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최소한 배움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에게 떠맡기는게 아니라 국가가 충분한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2.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기자회견 개요

    붙임2-기자회견문

    불임3-참가자 발언문

    붙임4-[참고자료] 교육혁명 10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