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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재연 후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1.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도입,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2.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고,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항상 꼴찌”라며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점철된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에 대해 “2021년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만이 넘었고, 무엇보다 각종 명목으로 ‘중복지급’하고, 심지어 ‘특혜 면세’를 해주고 있다”며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국회의원만 부유해지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이어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회의원의 삶도 나아진다’는 것을 정치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5. 김 후보는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있으나, 국회의원은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며 “‘화천대유 게이트’의 ‘50억 퇴직금’ 논란에서 보듯 각종 이권과 개발 사업 관련 부정부패의 사슬에는 항상 국회의원이 끼어 있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 명목으로 ‘쪽지 예산’으로 지역 토건 예산을 따 가는 관행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으로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청렴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3기 연속 선출된 경우, 그 후 입후보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선 “21대 국회의원 10명 3명이 다주택자이고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집값 폭등의 공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로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김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3대 핵심 공약 외에도 ▲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3대 약속(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개혁 실현) ▲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4대 약속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반값 기탁금,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정당가입 연령 제한 삭제 추진) ▲선거개혁 2대 약속(위성정당 방지 및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폭력 부정부패 등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 공천 금지 등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9.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요
붙임2-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붙임3-참가자 발언
붙임3-[참고자료] 정치개혁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