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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도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었을 것...돌봄정책 대전환 해야”
1. 진보당,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11월 25일(목)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발언에 나선 아이돌보미 장진숙씨는 “6년째 돌봄노동의 직업병으로 최근 근골격계 시술을 받았지만 산재처리는 쉽지 않다”며, “질병을 얻으면서도 겨우 100만원 남짓 받는 임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간다”며 성토했습니다. 장씨는 “아이돌보미에게 최소한의 처우와 고용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근무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돌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요양보호사 전지현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야간휴게 공짜노동은 여전하고, 3개월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은 일상이 되었다”며 “주2회 코로나검사를 받으며 고생하는데, 개인당 매년 400만원씩 착복”당하는 현실에 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돌봄가치를 인정받고,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국민청원운동에 적극 나설것”이라 밝혔습니다.
4. 초등돌봄전담사 이준숙씨는 “초등돌봄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로 압축노동과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상시전일제를 실시하고, 돌봄기본법으로 차별없는 초등돌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주부 발언에 나선 이윤진씨는 “코로나19로 집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누가 돌보았는가”라고 물으며 “코로나 2년째 돌봄공백의 대책은 없고, 당연히 집에서 엄마가 돌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씨는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회의원도 누군가 빨아준 옷을 입고,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고 출근했을 것”이라며, “돌봄을 귀한 노동으로 여기는 사회를 위해 돌봄정책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진보당과 노동조합 등은 돌봄정책 대전환을 위한 「돌봄정책기본법」과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입법운동을 실시합니다.
7. 아울러 같은 기간 진보당은 코로나19 민생3법의 일환으로 <농민기본법>,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도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법안 내용 요약)
8.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