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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민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진보당-농민 기자회견
1.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농민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2.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와 여·야 어느 누구도 농업 제도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했으며,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여당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나 객체였고 배제당했던 농민들이 농정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성사시켜 농정대전환을 이루는 초석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식량 위기를 전 세계가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도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은 고작 20%에 불과하다”고 성토했습니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안정적인 식량 자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4.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촌의 여성 농민들은 농사 짓고, 자식들 교육 시키고, 부모님 챙기며 살기 바쁘다. 심지어 제값 못 받는 농산물에, 땅까지 빌려 쓰니 먹고 살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일을 하면 농민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남편과 함께 농사 지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도 안되어 법적으론 농민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도 농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농민등록제가 포함된 농민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12월 한 달 동안 전국의 200만 농민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진보당은 코로나19 민생3법의 일환으로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도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법안 내용 요약)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기자회견 개요
붙임2-농업공약발표 기자회견문
붙임3-농민기본법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