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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재연 후보, “돌봄문제는 국가적 위기, 엄마희생 의존 안돼” 돌봄부 공약 발표
진보당 김재연 후보, “돌봄문제는 국가적 위기상황, 엄마희생 의존해선 안돼”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 하나로 모아 <돌봄부> 신설
-‘김재연의 돌봄반상회’ 초등돌봄엄마 편 진행-
1.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김재연의 돌봄반상회’로 연속 돌봄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방과후 마을돌봄교사 편’에 이어 두 번째로 20일 오전 10시 ‘초등돌봄엄마 편’이 진행되었습니다.
2. 이날 ‘모성애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된 ‘김재연의 돌봄반상회’에서는 맞벌이 부부, 손주 돌봄,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및 아픈 아이돌봄 등 다양한 초등학생을 돌보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고충을 듣고 김재연 후보의 돌봄 공약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참가자는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아이끼리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생활 외에 학습공백이 걱정”이라 밝혔습니다. 딸이 일하고 있어서 홀로 초등학생 손주 2명을 돌보는 분은 “사교육비로 한 달 7-80만원이나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교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 또한 “학교 돌봄교실 외에 돌봄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추첨에 떨어지면 한국말이 서투른 엄마가 독박육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4. 참가자들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봄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과 떨어져있는 시간이 없다보니, 서로가 너무 지쳤다. 아이에게 짜증을 내다보면 문득 내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든다.”, “남편은 연금도 보장되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노후가 걱정된다. 이렇게 계속 살면 노후에도 불평등 속에 살겠구나.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 키우느라 나를 갈아넣었는데 남는 것이 없는게 열받는다.”고 했습니다.
5. 김 후보는 “모성애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며, “돌봄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수퍼우먼 일수도 없고, 집에서 노는 여자는 단 한명도 없다”며 “돌봄은 쉬운 일, 가치가 낮은 일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김 후보는 돌봄문제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여성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흩어져 있는 돌봄기능을 하날 통합해 돌봄부를 신선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성평등 돌봄환경을 구축해야 남성돌봄자가 늘고 여성의 독박육아도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7. 김 후보는 초등돌봄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 △초등돌봄 법제화 및 확대운영,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실시, △출산·육아 휴직 후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는 ‘바로복직법’ 제정,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 확대실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지급법 제정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50%로 조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8. 같은 날 20일 16시에는 ‘김재연의 돌봄반상회’ 3편으로 ‘1인가구 노인&요양보호사 편’이 이어집니다.
9.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돌봄반상회 일정
(첨부2) ‘김재연의 돌봄반상회’ 홍보물
(첨부3) 김재연 대선후보 발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