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농정과 과감한 단절,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을 열겠습니다”

김재연 대선 후보, 19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정견발언​ 전문

진보당 20대 대선 후보 김재연입니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취지와 3강 6략, 잘 보았습니다. 김용옥 선생님과 박진도 선생님의 진심을 다한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재연과 진보당은 개벽대행진의 기본방향에 동의합니다. 진보당이 추구하는 ‘농업대혁명’과 많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을 기본기조로 해온 한국 농정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이번 대선후보들 중 농정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대선후보를 여야를 막론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관성에 찌든 관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농정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 절대적인 책임은 농정관료에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농정을 전환하기에 앞서 그동안 진행해온 답답한 농정과 먼저 단절을 해야 합니다. 과감한 단절이 없는 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1. 농민기본법 제정

진보당은 농정대전환의 시작으로 먼저 ‘농민기본법 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을 지배해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폐지하고,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현장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농민 기본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성사시켰습니다. 진보당은 이후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해 현장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민기본법 법안 준비와 실천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을 위해 진보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먹을거리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은 식량주권 실현이며, 이를 뒷받침할 농지개혁과 농민 보호 육성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는 식량 자급의 중요성을 확인시켰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농민들 역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며 ‘수입의존병’이 팽배한 우리 현실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 대란’도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식량자급률 20.2%로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이고 식량 수입 5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식량 대란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농산물 수입으로 식량난 해결이 가능하다는 안이한 대응뿐입니다. 오히려 RCEP과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FTA 시장개방으로 무너진 농업농촌에 초대형 FTA 격인 알셉 발효는 식량 자급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식량 주권은 국가가 주권을 지키는 핵심적 과제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멸, 농어촌 고령화의 원인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개방화, 규모화된 농업은 몰락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년 후, 아니 5년 후에 농촌은 괴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의존병에 걸린 농업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농업, 농촌, 농민이 처한 현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정대전환’을 말합니다.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시장 경제 관점으로 농업을 바라보며 경쟁력 없는 농업을 구조조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고, 마트에서는 값싼 수입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축산물 생산자임에도 농축산물 가격 결정에서 언제나 배제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없고, 농민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국민 먹거리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농업·농촌·농민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도 개혁 없는 농정대전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을 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며 농민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식량 위기와 식량 대란을 극복하려면 식량 주권이 있어야 하고, 식량 주권이 있을 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 김재연과 진보당은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가격결정권을 보장해 농민 권리를 높이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서 식량 주권을 실현할 것입니다.

2.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에너지 개발 즉각 중단

기후 위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산업이 바로 농업입니다. 농민들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농촌에서 무차별 진행되는 개발논리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자연 생태계,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이니까 농어촌지역은 파괴해도 괜찮다는, 개발논리때문에 농촌에는 분쟁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민의 삶은 지속가능해야 하고, 농업·농촌 역시 지켜져야 합니다.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 현재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에너지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아울러 에너지 공영화, 에너지 지역자립화를 통해 무차별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있게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의무화, 가정마다 에너지 자립할당제를 통해 농지파괴와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더 속도있게,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파괴되고 농지가 훼손되면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맙니다.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농지파괴, 농촌괴멸 풍력-태양광 사업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3.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진보당은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릴 획기적 대안으로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현장 농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농민수당을 만들어 왔고, 전국화시켜 왔습니다. 이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은 실현되었고, 매월 120만 원 농민수당 지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무너지는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불평등입니다. 도시, 농어촌 간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국가 균형과 지방 분권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의 역할을 인정하고, 농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인정하여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합니다. 소요예산은 15조-18조에 해당할 것이고, 2021년 농업예산 16조와 비교하면 획기적인 예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조를 농민수당 예산으로 가져오고, 저출산 대응 예산에서 10조를 가져오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일 것입니다.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이라는 획기적 대책이 있어야 청년들과 중장년들의 귀농·귀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10년 이내에 농어촌인구 400만-500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농민을 시혜의 대상에서 당당한 생산의 주체로, 그리고 농업농촌을 획기적으로 지켜내려면 전환이 아니라 단절이 필요하고, 혁명적인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을 국가미래전략산업을 설정하지 않으면 농업예산을 증액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농정을 국가책임농정으로, 농업을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농촌을 최후의 기후위기 대응기지로, 농민을 당당한 생산의 주체로 만들려면 지금까지의 농정질서를 먼저 거부해야 합니다.

진보당과 김재연은 현장 농민들과 힘을 모아 농업·농촌·농민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