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진보당은 5월 2일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보당의 지방선거 청년 후보들과 각자 출마하는 지역 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기획 토론회 ‘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를 개최했습니다.

2. 청년진보당은 지금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원인이라고 짚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예산을 쓰고 지원해달라’, ‘청년에게 권한과 지위를 달라’는 말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길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지역의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만드는 지역 격차와 지방문제입니다.

3. 이에 2일 12시 ‘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기획 토론회를 통해 청년 후보들이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지역격차 문제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등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6인의 청년 후보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4. 이날 토론회는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와 김재연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송명숙 대표는 “지방선거라면 각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향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뉴스에서 검수완박, 공천 잡음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역의 청년으로서, 진보정당의 후보로서 왜 지방선거에 뛰어들었고 무슨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지 토론을 준비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한국사회 정치에서 청년들이 갖는 영향력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를 정치권이 인정한다는 것부터 새로운 변화”이지만, “정치권이 분석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사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 격차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의 해법을 지역에서 찾고자 했던 청년진보당과 청년후보들에게 새로운 진보정치의 실현을 기대한다”며 청년후보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5. 첫 번째 발제는 부산 금정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김명신 후보가 ‘지역 청년 일자리’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명신 후보는 “취업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이 청년들 사이에는 오가고 있다”며 “모든 일자리가 판교, 강남, 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려있고 지역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없어 서울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단발성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몰린 일자리가 전국 지역에 있는 일자리보다 많은데 정부에서는 취준 청년들에게 6개월 교육 지원해주는 정책을 내세우며 일자리 정책이라고 한다”,“애초에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일자리 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 “결국 지역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짐을 싸 들고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개발위주 지역정책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지역개발 하면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많아질 거라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개발을 통해 이윤을 보는 건 투자자와 건설사 뿐”이라며 “개발의 논리에 편승하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말로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두 번째 발제는 경기도 안산시 가선거구 기초의원 박범수 후보가 ‘주거 불평등’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박범수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고 경기도는 6억 정도인데 최근 안산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30% 넘게 인상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폭이었다”며 “청년들이 자기 집 마련을 위해서는 200만원씩 매달 저축을 50년은 해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겪은 우울증과 고독사에 대해 “30대 후반인 1983년생 가운데 주택 보유한 비중은 10명 중 3명도 안 된다”,“경제적 여건과 주거 환경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여당이 발표한 ‘월 20만원 청년주거비 지원정책’은 청년 인구 1%만이 수혜 대상이며 기간도 한시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결국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거 운동 중 주민들을 만날 때 어디 사시는지를 여쭤볼 때마다 아파트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본다”며 “무주택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세 번째 발제는 경기도 광역비례 신은진 후보의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지역 격차’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은진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유효했던 이야기”라며 “소득의 격차가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고, 교육 격차는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역 격차로까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학입시만을 위한 중등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공정’이 아니”라며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의 기준으로 평가받다 보니 지원이 끊기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직업계고 모두 수도권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 고용 건강보험가입자 중 1만 2천여 명이 수도권에 취업하여 비수도권보다 2천 명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일자리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격차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대학 서열화 해체·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육 접근성 확대,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30% 의무 채용, △지역 특화 직업교육·현장실습 확대, △학교, 전공학과마다 취업지원관 정규직 고용 및 고졸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8. 네 번째 발제는 강원 원주시 바선거구 기초의원 장미진 후보가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장미진 후보는 “홍천에서 ‘굼벵이 사육장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궁금해서 마을 주민분들께 그 이유를 묻게 되었다”며 “알고 보니 굼벵이를 사육한다고 논밭에 창고를 지어놓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전기를 파는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지자체는 이걸 알면서도 묵인해 왔던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일상에 현실로 다가온 지금, 탈탄소를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한다며 농지를 파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송전탑 결사 저지 홍천군민 궐기대회에 참여하면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이 들어서는 문제는 농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이 희생하는 시스템은 불평등의 시스템”이라며 “거대 자본이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인 농민,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의 멈춤, 탄소배출 절감, 쓰레기 배출 감소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다섯 번째 발제는 서울 서대문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손솔 후보가 ‘경제활동, 의료접근성과 젠더’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손솔 후보는 “지역에서는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이 더더욱 없다고들 말한다”, “지방의 여성차별과 성별임금 격차가 지역 소멸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도 있다”며 “성평등하지 못한 지역일수록 여성 1인 가구와 젊은 부부들은 여성의 노동도 존중받는 직장을 찾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성평등 감수성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청년들이 머무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의료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해 “제 고향 영광에는 산부인과가 딱 한 곳뿐인데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 증상 상담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에 수두룩하게 있는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홍보하며 많은 정보를 내놓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언급하며 “생애주기에서 여성의 몸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지역을 선택하는데 중대한 기준이 된다”며 이는 “다양한 몸과 이에 대한 수용성, 의료접근성 또한 성평등 인식이 기반이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서울 노원구 2선거구 광역의원 유룻 후보가 ‘청년 부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거와 교육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유룻 후보는 “2016년 이후 가계부채 보유비율이 늘어났지만, 그중에서도 20대만 눈에 띄게 44.7%에서 59.2%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최근 수년간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은 줄어든 반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증가”했다며 “청년 부채 문제의 진원지는 등록금, 주거 마련, 안정된 일자리 등 국가가 보장해야 할 영역을 방기하면서 청년 개인이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소득 청년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 대출과 부동산, 주식 투자로 자본소득을 늘리고 있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며 “청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주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11. 청년진보당의 ‘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기획 토론회는 유튜브 '진보당 진보TV' 채널을 통해 2일 12시부터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청년들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일자리, 부동산, 대학, 기후위기, 젠더 등의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청년 후보자들이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 청년진보당 ‘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 프로그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