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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하라!” 기자회견 개최
1. 진보당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 강화와 전력구매계약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국정과제를 정리하면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과제’가 정부가 5년간의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해나갈 정책을 정리한 내용인 만큼, 재벌 대기업을 위해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기후에너지정책이 될 전망입니다.
3. 2009년 이래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우회적인 민영화 정책이 이어져 왔고, 진보당은 민간 발전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전제한 기후에너지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수년간 여러 지역에서 확인했으며, 지금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4.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공공성이 배제된 전력민영화 정책은 모순”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전력시장 운용으로는 에너지전환도, 많은 민중들을 에너지빈곤과 폭염, 혹한의 위협에서 지켜내는 것도,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내는 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 또한 “새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이야기하는 등 원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진흥계획만을 내걸고 있고, 화석연료를 퇴출할 계획은 세우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을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이 기후위기 관련 국정과제인 정부의 계획에 미래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6. 김 후보는 “20년 전, 전세계적인 전력민영화를 막아낸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진보당은 많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갖춘 에너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동자 민중의 손을 잡고 행동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은 “원전확대가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전력민영화가 이뤄지면서 10년간 전기요금이 무려 137% 이상 상승하는 등 민영화가 이뤄진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기나 수도와 같은 필수 공공재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인권의 일부로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7. 문승진 진보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후보(노동자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 보고서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발전 노동자가 모두 직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최대 793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하더라도 4911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력시장을 재편을 약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후보는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는 전력시장을 대기업에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발전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짜고, 발전 5사가 국내 부품을 의무적으로 수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에너지 공공성에 따른 논의와 정책들이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_기자회견 개요
붙임2_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