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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등 진보3당과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선거정책 발표회 개최
“5인 미만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진보당 등 진보3당과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선거정책 발표회 개최
1.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3당과 민주노총이 11일 오전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권리보장 지방선거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2. 발표회는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과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정책요구 발제에 이어, 산업단지 노동자·도심제조노동자·경비노동자 등 5인미만 사업장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당 정책공약 발표는 녹색당 백희원 정책국장, 정의당 신석호 노동사회연대본부 선임국장, 진보당 박태우 정책국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3. 곽이경 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일하게 남성보다 더 여성이 많고, 유일하게 비정규직이 더 많으며, 청년과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이며, 5인 미만 사업장 27.9%가 최저임금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은정 국장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밀려나 있으며, 전국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노동행정 또한 기업지원 정책의 하위에 놓여있고, 노-정 협의 진행 현황도 매우 부진하다”며,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지방노동 행정을 개혁하고,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4. 정당 정책공약 발표를 맡은 진보당 박태우 국장은 “‘5인 미만’의 꼬리표가 붙은 노동자들은 휴식권도 제한되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부당해고를 당해도, 심지어 죽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다. 사용자들은 이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가짜 5인미만 쪼개기’ 꼼수마저 횡횡하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조례 제정 및 적용범위 확대, ▲노동부시장(지사) 직제 신설, ▲공공부문 정규직화 및 민간위탁 폐지,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생활임금 15000원으로 대폭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진보3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토론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새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우고, 진보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 이날 발표회는 민주노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7.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덧붙임1] 발표회 진행 순서
[덧붙임2] 진보당 정책발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