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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대중국 견제인 IPEF 참여 중단하라”
1. 진보당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을 맞아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대중국 견제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반대 등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마동맹을 안보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 기여 등 ‘3대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의 격상’은 곧 ‘대북적대 및 대중국포위 정책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하고 지정학적 충돌 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일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됩니다.
3.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부활과 ‘연합방위태세’ 재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며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부활은 한국에 ‘핵우산 제공’과 함께 ‘대북 선제 핵공격’개념을 부활시킨다는 뜻이며, ‘연합방위태세’ 재건이라 함은 대북 선제 핵공격 훈련으로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한반도의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4.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강대강’ 대결이 아니라 기존 ‘합의’의 이행 약속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를 담은 ‘싱가포르 합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담은 ‘판문점 선언’ 승계를 약속한다면, 2018년처럼 ‘대화의 시기, 평화의 시기’로 돌아가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남북․북미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5. 아울러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중국이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급, 강압적 기술 이전 요구, 강제노동 동원 등을 통해 많은 국가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질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봉쇄 전략에 동참하는 것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6.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3%, 수입의 22.5%를 차지하는 1위 국가이다. 또한 남북 대화를 재개하며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역할이 작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일방적 줄서기’는 우리 스스로 ‘경제안보’에 위험을 자초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김기완 공동대표는 “바이든은 방한 중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재벌총수들과의 면담하고, 막대한 규모의 미국 직접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의한 재벌들의 미국 직접 투자는 국내 내수와 고용증대 기회를 빼앗고, 중국과 러시아 원자재에 기반한 반도체, 배터리 등의 생산에 불안정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8. 김은희 용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용산미군기지는 100여건의 유류오염사고가 났던 곳으로 환경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수십배 초과해서 검출되었고 중금속과 유류성분에서 나오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도 기준치를 수십배 초과해서 검출되었다”며 “미국측은 오염사실을 오랫동안 은폐했고 정적게는 1조원 많게는 5조원이 든다는 정화비용을 낸 적이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책임을 반드시 미국에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