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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엄중 처벌․노동자 안전․성평등 정책 추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진보당 정당연설회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22
    • 조회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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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보당은 22일 낮 1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엄중처벌, 노동자 안전, 성평등 정책 추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최근 1년간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했다피해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직도 스토킹 범죄를 가벼운 범죄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법부의 관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이어 지금까지 사법부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입장에 더 공감하는 결정들을 내놓았다가해자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서, 젊어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감형 사유가 남발되고, 쏟아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4. 홍 대표는 “‘피고인이 저에게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는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법원에 전한 말이라며 더 이상 재판부의 안일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이어져선 안 되며,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김남영 인권위원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일 하루만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 및 살인미수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다자신을 변호해 준 국선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기름통을 든 채 사무실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쫓아다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한 시간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 등 여성들은 끊임없이 스토킹과 여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6. 김 위원장은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 여성이 겪고 있는 젠더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내뱉는 대책은 허구라며 정부가 말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범죄의 종식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7. 이기원 여성엄마 진보당 집행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늘어놓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당직을 줄이고, 현장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 개념 도입등은 여성의 근무 기회를 박탁하는 행태이자 남성과 여성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황당한 대책이라며 오히려 당직 인원수를 늘려서 21조나 31조 로 순찰을 늘려 여성 노동자도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8. 이어 가해자 전 씨는 과거 불법촬영 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 되었음에도 내부전산망에 계속 접속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 수 있었다서울교통공사는 가벼운 경범죄로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어 정보를 풀어 놓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앞으로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1심 이후에 바로 징계하겠다는 형식적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1_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