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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진보당 윤희숙 “쌀값 대폭락, 농민 무시하면 윤석열 정부 갈아엎을 것”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16
    • 조회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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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16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고,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정부와 국회가 농업 무시, 농민 무시한다면 농민들이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윤희숙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농민에 무관심하고 농정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의 가격결정권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3. 윤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농업예산을 역대 최저인 2.7%로 세웠다가뜩이나 원유 값, 원자재 값 상승에 농업용 전기세까지 대폭 올라 생산비 보전도 못하는 농민들을 아예 농사 포기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등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에선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는 뒤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은 공산화법이라며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4. 윤 대표는 농업 예산 5%로 확대하면 나라가 망하느냐. 쌀 수확기에 맞춰 제때 시장격리하면 국고가 거덜 나느냐면서 왜 정부는 이렇게 농민들을 못 잡아 안달이냐라고 질타했습니다.

     

    5. 윤 대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쌀 수급대책의 칼자루가 기재부 장관 손에 있고, 쌀 시장격리 매입가 기준이 없는 한, 허울뿐인 양곡관리법 개정은 양곡정책에 변죽만 울릴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6. 아울러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으로 정부 수매곡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를 보장하고 쌀 시장격리 매입가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안 그래도 남아도는데 쌀값이 오르겠느냐. 408천 톤 TRQ 의무수입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7. 윤 대표는 진보당은 농민수당을 만들어낸 농민들과 함께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업대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언제나 농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첨부1_윤희숙 상임대표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