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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진보당 윤희숙,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5.19
    • 조회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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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9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정부의 책임이 명확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 채권 매입 등 선구제 후회수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진보당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3. 윤 상임대표는 전세사기로 벌써 네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정부여당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로 구제되는 피해자는 2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5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진보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1만 명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5월 16~18일 동안 강서, 양천 지역에서만 주민 서명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유형이 워낙 다양한 만큼 피해자 인정 요건은 간소화하고 대책은 폭넓게 선택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피해자시민사회대책위와 함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증금채권매입) 중 피해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은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6. 서명운동에는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 권혜인 강서양천지역위원회 민생특위 위원장 등 진보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강서양천지역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1533-5815)도 운영하고 있습니.

     

    7. 진보당은 강서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다음주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