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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강성희의원, 윤석열 심판에 힘 모으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야당협의체 구성해야...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윤석열 심판에 힘 모으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야당협의체 구성해야...
1. 강성희의원이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2. 강성희의원 토론회 발언 전문 공유드립니다.
[강성희의원 토론회 발언] 오늘의 선거법 토론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야당들과 시민사회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가 진작 있어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애초부터 선수로 뛰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정하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왜 선수로 뛸 의원들이 규칙을 정한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선거제도가 선수들의 이해만 반영돼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동형을 거부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민심의 정확한 반영을 외면하고 국민의힘 당리당략만을 위한 것일 뿐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힘이 연동형을 반대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해야 할 일입니다. 민심의 정확한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야 그렇다치고 정치개혁을 선도해야할 제1야당 민주당이 당론으로 연동형을 결정해놓고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금은 비상시기라 원칙은 다음에... 등의 핑계를 대며 병립형 또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회귀의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결정을 한다면 민주당도 국민의 힘과 똑같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심의 표출이 촛불항쟁을 불러왔으며 연동형은 촛불 민심 대변하는 정치제도입니다. 병립형 회귀는 촛불항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7년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만들었던 촛불시민의 뜻이 지금 정치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다양한 광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어야 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욕이 국민의힘 부활의 길을 터주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라는 괴물을 잉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촛불항쟁의 민심을 이제 더 이상 배신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다시 우리는 역사적인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고 그 힘으로 수구 보수 정권을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과 반반 나눠 먹기로 국회를 양분하는 혐오 정치로 국민들을 정치의 방관자로 돌리고 역사의 퇴행을 자초할 것인가 ? 저는 22대 총선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심판과 윤석열의 임기를 줄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왜 심판해야 하는지는 말해봐야 입 아픈 정도인데 해결의 열쇠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야당과 노동 시민사회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노동 종교 여성 청년 등 민주시민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모든 국민을 하나의 힘으로 묶어 세울 의무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아우성 치는데 설마 민주당은 고작 과반을 채워서 지금처럼 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총선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폭주를 또 견디자고 할 것입니까? 촛불로 대통령을 세워주어도 지방 권력이 없어서 일하기 어렵다 했고 시장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몽땅 채웠어도 국회에서 국민의 힘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180석을 몰아주었어도 이젠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젠 혹시 지금에 만족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말로만 정권 심판이 아니라 실질적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은 힘껏 나서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윤석열에 맞서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공정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진보당은 소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공격하는 양당심판 프레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은 삼지대를 운운하며 양당을 공격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때가 아니라 검찰독재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후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한 번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국민의 염원인 윤석열 정부 심판의 길이 열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왜 지금 꼭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가야 하며 정치공학이 아닌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행동과 실천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병립형 회귀저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위한 야당협의체’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공동으로 대응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 길에서 헌신하고 복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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