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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없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면 폐기하라.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에 고시하고, 올 하반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총 5조 4500억 원 규모의 제2공항 사업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은 민의를 거스르는 폭거다.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후 반복해 온 도민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3년이 지났다. 2021년 당시 엠브레인퍼블릭(2000명 조사)은 반대 51.1%, 한국갤럽(2019명 조사)은 반대 47%로 각각 찬성 여론을 앞질렀다. 권력과 자본의 힘과 개발이익의 유혹을 이겨낸 위대한 도민 승리의 역사였다. 이는 사실상 최종적인 절차로, 정부 또한 ‘도민 의사 수용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여기서 끝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의 독선, 정부의 약속 위반 등으로 도민결정권을 짓밟더니, 끝내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내로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주민투표는 거부하고, 여론 눈치만 보다가, 대통령에게 직접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똑바로 대답하라. 제주 항공수요는 10년가량 늘지 않았는데 뭐하러 공항을 또 짓는가, 항공기-조류의 충돌에 대한 보호방안은 있는가, 항공기 소음 저감 대책은 있는가,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보호방안은 있는가, 숨골(투수성 지형)에 대한 보전방안은 있는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됐는가, 관광객들로 인해 처리용량을 훌쩍 넘겨버린 제주도 생활폐기물의 대책은 있는가, 이 쓰레기가 썩어 흐르는 침출수로 파괴되는 농경지는 어떤가, 공사로 사라질 586만 1000㎡ 농지는 또 어떤가, 집값 상승으로 쫓겨나는 거주민들은, 관광객 폭증으로 늘어난 교통체증은 어떻게 하나, 현 제주공항 면적 1.5배에 달하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바뀔 의도와 가능성은 정말로 없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 제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 한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원천 무효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신공항 건설은 시대착오적이다. 항공기는 운송수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승객 1인당 1km 이동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행기가 285g, 자동차는 158g, 기차는 14g 등으로 나왔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이산화탄소를 20배 이상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수도 스톡홀름의 브롬마공항을 폐쇄했고, 독일 베를린시도 타겔 공항을 폐쇄했다. 프랑스는 기차로 150분 거리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을 금지했고, 오스트리아 역시 3시간 미만의 국내선 항공편 비행을 금지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기존의 공항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은 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이 좁은 땅에 공항이 이미 15개(그 중 11개가 적자)나 있다. 그런데 지금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도, 흑산도, 울릉도, 백령도, 대구경북, 경기남부, 포천, 새만금, 서산 등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거나 검토되는 지역이 무려 10곳에 이른다. 정치권의 욕망이 부른 시대착오적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온 국토를 망치는 꼴이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면 폐기하라. 더 이상 과잉관광, 과잉개발의 파괴적 발상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제주를 훼손시킬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항이 아니라 ‘공공교통’과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진보당은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을 멈춰 세우고, 기후위기에 맞서 국민들과 뭇 생명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싸울 것이다.
2024년 9월 5일
진보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