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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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故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故변희수 하사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성별 정정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육군에 맞서, 끊임없이 존재의 정당성을 위협했던 사회에 맞서 오롯한 변희수로 살고자 했던 고인...

시간 2021.03.04 보기 300

[진보당 논평] 윤석열 총장의 사퇴 표명, 어이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

시간 2021.03.04 보기 731

[진보당 논평] LH 신도시 투기 낱낱이 조사하고, 투기 토지 몰수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등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오늘은 "일...

시간 2021.03.04 보기 347

[진보당 논평] 계속된 농민제외, 재난지원금에 농민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28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4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법인...

시간 2021.03.03 보기 547

[진보당 논평]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5조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과 기존 예산 ...

시간 2021.03.03 보기 254

[진보당 논평]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모두 색출해 엄단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 수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사업이 부동산 투...

시간 2021.03.03 보기 256

[진보당 논평] 친일 재산 국가환수, 상설기구 설치 등 체계적 대응 필요하다

정부가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행위자들의 후손 4명이 소유한 2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친일 재...

시간 2021.03.02 보기 342

[진보당 논평]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 등에 대항하는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노조로서 주체성·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시간 2021.02.25 보기 405

[진보당 논평] 절차 무시한 ‘가덕도 특별법’ 밀어붙이기 안 된다

여권이 부산에 총출동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법사위, 내일 본회의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부산을 방...

시간 2021.02.25 보기 328

[진보당 논평]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보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개...

시간 2021.02.24 보기 247

[인권위 논평]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 인정하는 대체복무 허용을 환영한다

지난 23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

시간 2021.02.24 보기 203

[진보당 논평] 국방부는 항공모함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방위사업청은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2조 30...

시간 2021.02.23 보기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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