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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국민은 미국의 주구 노릇 자유한국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은 미국의 주구 노릇 자유한국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인상 압력이 전 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급격한 방위비 인상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망발도 늘어놓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가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함이라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에 이익이 된다.”는 발언으로 지소미아가 사실은 중국 견제용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한일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며 한국만 압박했던 이유가 있던 것이다.
미국의 막무가내 방위비 인상 요구도 마찬가지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방위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깊숙이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무례한 지소미아 연장 압력,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 협박은 한미동맹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말이 동맹이지 호구 취급이다.
국민의 절대다수도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여론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늘어놓으며 미국의 막무가내 방위비 인상 요구도 한국 탓으로 돌린다.
자유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닌 미국의 ‘주구’ 노릇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