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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의원 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공동성명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의원 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공동성명 한국을 향해 연이은 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의 태도가 도를 넘어 노골적으로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제3차 협상 전 47억 달러를 달라는 여론을 펼치고 협상에서는 90분 만에 자리를 박차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넣기 위해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대거 한국 땅을 밟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는 별개로 군사·안보 사안인 지소미아 자체를 진작 파기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이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미국이 발 벗고 나서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굴욕적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자신들은 아무런 양보 없이 지소미아 연장을 받았다며 승기를 잡은 듯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불과 지난해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남북 두 정상이 채택하며 한반도 자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약속하였지만, 외세의 방해로 또 이에 굴복하는 정부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세에 ‘자주’를 먼저 외쳤던 정치인이 있다. 바로 이석기 의원이다. 이석기 의원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서 ‘남북미중 4자회담,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분단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가자고 국회에서 제안하였다. 그는 1년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자주’를 전면에 내걸고 의정활동을 펼친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석기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장관 내정자 김종훈이 미CIA 출신임을 밝혀내며 그의 낙마를 주도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적립 문제를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파헤치며 미국이 짓밟은 국민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의 정치공작, 국정원의 공안조작,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일곱 해 넘게 차가운 감옥 문을 나오지 못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낸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재인 정권은 정치탄압의 희생양 이석기 의원을 구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의 자주평화 실현과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한다. ‘자주’를 먼저 외친 정치인이 나오지 않고서 자주의 새 시대를 이야기할 수 없다.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의원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2019년 12월 7일 민중당, 한국청년연대, 진보대학생넷,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