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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 의원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지 8년째다.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이 전 의원의 감옥살이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이 북한과 연계하여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지하혁명조직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란음모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 북쪽과 연계한 증거가 없자 검찰은 “북과 연계가 없으니 더 위험하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내놓았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강연 녹취록에서도 ‘선전 수행’이 ‘성전(聖戰) 수행’으로 날조되는 등 수백 군데가 조작됐다. 이 전 의원이 석방될 이유는 차고 넘치고, 이미 진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도대체 왜 이 전 의원이 아직도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내란음모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박근혜, 김기춘, 양승태는 모두 국정농단으로 수감돼 있거나 사법농단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의 사면을 번번이 외면해 왔다. 진실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
어제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1050일 넘게 청와대 앞 농성을 벌이던 친누나 이경진씨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더 이상 이 전 의원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은 끝내야 한다.
우리는 이 전 의원 석방을 지금 당장 요구한다. 이 전 의원의 석방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검찰, 언론이 힘을 합쳐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을 한 결과가 바로 내란음모 조작이다. 국회의원 258명은 최소한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도 했다. 부끄러운 광기의 역사다.
25일에는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7·25 국민행동’이 온·오프라인에서 열린다. 우리는 서슬 퍼런 시절부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애써온 모든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광기의 역사를 청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석기 의원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2020년 7월 2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