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김도현 부대변인 브리핑] 사직 입장 밝힌 서울대 의대, 진료거부 중단하고 대화 시작해야/ 중징계 남발하는 방심위, 국정조사가 필요한 때!/ 강제적인 백호기 응원, 명백한 인권침해다.
□ 일시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직 입장 밝힌 서울대 의대, 진료거부 중단하고 대화 시작해야
서울의대 교수들이 30일 하루, 일반 환자의 개별‧전면 진료를 중단하고 수뇌부가 5월 1일자로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직접 의사 수 추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했다.
의대 정원 증원사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채 공회전 하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스럽다. 다만, 이제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정원 숫자 하나에 공방을 벌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모두를 위해 선택을 할 때가 된 듯하다.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공공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 이젠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도 많은 환자가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에 살고 있다. 더 이상 공회전하는 정부와 의사 손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정부, 의료계,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 중징계 남발하는 방심위, 국정조사가 필요한 때!
방심위가 총선 이후에도 각 방송사에 대한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민영화 비판을 한 YTN의 뉴스 방송에 법정 제재를 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방송사 법정 제재 남발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있지만,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언론 입틀막이 단순한 입틀막을 넘어서 그 어떤 것도 보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참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오죽하면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조차 한국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국제적 망신이다.
방심위의 무분별한 칼 휘두르기를 더 이상 놔둬선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공정 언론은 사라지고 땡윤뉴스밖에 남지 않을을 것이다. 이제 우려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3법 재의결과 함께 언론탄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 강제적인 백호기 응원, 명백한 인권침해다.
제주도에는 백호기 청소년 축구대회가 있다. 1970년대부터 진행했던 대회로 초,중,고등부가 출전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함께 즐기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행사다. 문제는 백호기 응원 연습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청소년이 발생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자퇴하는 일이 최근 있었다.
우선 자퇴까지 결심한 상처받은 청소년에게 위로를 전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폭력적인 응원문화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고, 실망스럽다. 응원 연습 중에 나온 폭언을 보고 방관한 학교, 오랫동안 반 강제되어 온 관행을 벗어나려는 청소년에게 가해진 차별과 2차 가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휴식권,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까지 조목조목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대회가 진행되면서 백호기 응원이 누군가에겐 즐거운 축제이고 구경거리지만, 정작 그걸 강요받는 청소년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젠 누구를 위한 응원전과 행사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행복한 문화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4년 4월 24일(수)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