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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청소년을 사람에서 배제하는 국민의힘,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2024년에 어이없게도 청소년이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 얘기다. 충남에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또다시 폐지해 버렸고, 서울시에선 국민의힘만으로 구성된 인권 특위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소년에게 16세부터 당원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고 18세부터 선거에 출마하고 투표할 수 있게 했음에도 정작 인권은 포기하라는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 그 어떤 말로 비판을 해도 이들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인간임을 포기하라는 주문에 당신들의 인권은 누가 쥐여줘서 생긴 것인지 묻고 싶다. 청소년의 인권 침해 실태가 매일, 매일 보고되고 있음에도 눈감고 귀 닫은 채, 오로지 권리는 자신들만 누려야 한다는 뻔뻔함을 내비치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친다. 예전처럼 단순히 머리카락의 길이, 교복 안에 입은 속옷의 색상 수준이 아니다. 제주도에선 백호기 응원 연습을 거부한 학생에게 폭언과 2차 가해를 해 지쳐 쓰러진 그가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 5‧18민중항쟁을 앞둔 광주광역시에선 초등생을 대상으로 군부대 체험행사를 하겠다고 나서며 전쟁을 미화하는 행사에 강제동원할 예정이다. 믿기지 않는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국에서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청소년의 인권을 박탈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정치권력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 선택할 유권자로서 이들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축소하고 파괴하려는 이들에게 정치를 맡겨선 안 된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존재 자체로 누구나 삶을 보장받고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들을 선택하고 우리 또한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년 4월 25일(목)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