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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사라져야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반인권·차별의식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당신들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독 날치기의결속에 끝내 폐지되고야 말았다. 2011년, 10만 명의 서울시민과 청소년·학생이 함께 만들어 낸 학생인권의 첫 이정표가 사라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학생을 동등한 시민이자 인격체로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과 보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인 학생들도 예외없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는 청소년·학생 스스로의 선언이기도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연쇄적으로 날치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의결을 자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청소년·학생의 인권을 총선패배 후 자당을 유지하기 위한 혐오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은 차별과 혐오·반인권 정치의 악취만 풍기는 국민의힘 당신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되는 반인권적 폭력이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단호히 맞서겠다. 모든 청소년·학생이 예외없이 인권과 존엄을 누리고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 활동과 연대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인권은 결코 후퇴될 수 없다.
2024년 4월 26일
진보당 인권위원회(김남영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