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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하라!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하라!
28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동산 법안’ 11개를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양도세 세율을 올리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의 양도, 보유, 취득 관련하여 세금을 올리는 것과 함께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통과시켰다. 29일에는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도 통과시킬 예정이라 한다. 만시지탄이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다주택자 과세, 무주택자 보호’에서 조금이라도 나아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의회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특혜를 톡톡히 누려 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아직도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 141채 중 46.1%인 65채가 서울에 있었으며, 투기지구 혹은 투기 과열지역ㆍ조정대상지역에도 64.5%인 91채나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재산 평균이 국민 평균 3억 원의 7배나 되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은 단지 자신들의 재산권 지키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민주당도 과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자유로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발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180명 중 23%인 42명이 다주택자이고, 투기지구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의원도 절반인 21명이었고, 이들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부동산 재산은 4년간 평균 5억 원 증가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민주당이 총선 당시 '실거래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실거래 주택 1채 제외하고 주택을 매각하라는 지시에 ‘청주 집을 팔고 강남 집을 보유했던 청와대 비서실장’ 사례처럼, ‘대통령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재산권’이고 ‘지지율 하락보다 중요한 것이 여전히 재산권’인 것이지 되돌아봐야 한다. 다주택자에게 과세하고 무주택자를 보호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지만,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고수하는 한 부동산 정책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확하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1채 외 주택을 매각하라고 연일 호령만 하지 말고,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를 법으로 만들면 될 일이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는 ‘주식 백지 신탁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즉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이번 ‘부동산 법안’처럼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