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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산업부는 능률협회 공론화 자료 전면 공개하고 제3자 검증 실시하라!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63등록일 2020.07.31


 

산업부는 능률협회 공론화 자료 전면 공개하고 제3자 검증 실시하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맥스터 추가 건설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일방적인 공론화진행으로 찬반 갈등만 증폭시켜 왔다. ‘반쪽짜리 공론화’라며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기존의 깜깜이 공론화를 지속하였고, 급기야는 공론화 조작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7월 24일 재검토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하여 진행한 조사결과 맥스터 증설 찬성이 81.4%였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 6월 ‘맥스터 관련 양남면 대책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양남면 주민조사(891명)결과 맥스터 증설 반대 55.8%, 찬성 44.2%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재검토위원회가 진행한 공론조사 시민참여자 145명 중 양남면의 시민참여자는 39명이었으나 이중 반대가 단 1명에 불과했다. 즉, 조사결과가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공론화 과정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원회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한다며 능률협회가 한 랜덤표본주사는 통계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길리서치는 30일 홍형식 소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여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주장은 능률협회 공론조사가 공정했고, 한길리서치 조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므로 제3자에 의한 공개검증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또한 한길리서치는 제3자 검증에 앞서 자신들이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자료를 모두 공개했고, 능률협회에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능률협회와 진행한 조사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양남면 시민참여자 39명을 뽑은 1차 조사와 관련하여 상응하는 자료들 즉, 계약서·조사시간·조사리스트(표본틀)·조사원 명단과 전문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지역사회 조사협력자·조사결과표와 원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론조사 출발점이 되었던 시민참여단 150명 선정을 위해 진행했던 경주시민 3000명 관련 설문조사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

 

2020년 7월 31일

진보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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