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가 15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 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실무협의를 갖고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의 지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정책을 논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의협 측은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환자들을 내팽겨치고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한 모습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의료 추진을 꼭 의협하고만 해야하는지 되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의협과의 논의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에 함께 논의하는 길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 정부가 정한 70개 의료생활권 중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이 25개나 되고, 대전·울산·광주 등에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등 공공병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울 종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22배 차이가 난다. 강원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시군구가 18개 중 9개나 된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좌초시키고자 집단행동을 강행한 의협과의 협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간호사단체 등 관련 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의료 확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한다.?
2020년 10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