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진보정책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세모진 1회차] 탄핵의 논리와 제도, 현실](/images/common/noImg_c.jpg)
1회차 강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님께서
‘탄핵의 논리와 제도,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0일 진보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최근 진보당 의원들이 제안한 탄핵준비 의원연대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탄핵운동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한편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9명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비쳐보면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탄핵을 완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얻고자 기획했습니다. 탄핵제도의 역사와 본질 등에 대해서 배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의 한계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판결의 문제점, 특히 법관 탄핵의 심각한 오류 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탄핵절차 중에서도 ‘국회의 자체적 조사와 심사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강조해주셨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