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ㆍ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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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00 국가보안법 폐지 워크샵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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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00 택배 총파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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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00 2021년 제1차 진보당 중앙위원회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 9, 10분위인 920만원(2019년 기준) 이상의 자녀는 받을 수 없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구간이라는 것이 월 소득과 재산을 결합해 계산하는 것이라 딱 잘라 '월 900만원을 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자산과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를 통해 대학별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위의 그래프는 부산지역과 서울지역의 대학
[특집] 국회 입법 현황과 과제➀ 권력기관 개혁 - 권력기관 개혁은 C학점, 경제개혁은 D학점, 노동존중은 F학점➁ 경제 - 공약·당론 뒤집고 재벌 앞에서 멈춘 경제개혁➂ 노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빠지고 재계 눈치 ‘노동개악’ 수두룩 더불어민주당 당론에서 후퇴한 상법 개정안재벌총수 견제 위한 3% 의결권 후퇴, 의미 없어진 감사위원 분리선출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핵심입니다. 애초부터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배제된 중립적 사
[특집] 국회 입법 현황과 과제➀ 권력기관 개혁 - 권력기관 개혁은 C학점, 경제개혁은 D학점, 노동존중은 F학점➁ 경제 - 공약·당론 뒤집고 재벌 앞에서 멈춘 경제개혁➂ 노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빠지고 재계 눈치 ‘노동개악’ 수두룩 탄력근로제 6개월까지 확대, 노동자 건강권 침해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 행사 제약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3개월까지만 가능한 탄력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내용은 빠진 대신 탄력근로제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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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년, ‘공공성 확대’로 가야 한다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 밝혀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부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유전무죄’ 깨고 이재용 법정구속 환영하지만, 형량이 낮은 건 문제다
문 대통령, ‘코로나 불평등’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다
신냉전 부추기는 미국의 D10·쿼드 확장 반대한다
‘코로나 양극화’ 해소하려면 부유세 도입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판결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