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교육자료실

진보정책연구원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진보정책연구원을 소개합니다.

13회차 강의는 조석주 경희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2.3 친위쿠테타와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의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38년 간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시켜온 6공화국의 민주주의가

12.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라는 돌발 사건을 시작으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0석 이상의 집권당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권한대행의 헌법재파관 미임명,

그리고 서부지법의 폭동까지. 이것은 분명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퓰리즘과 테크노라시의 두 가지 경향을 혼재 하고 있었는데요.

정치 양극화의 배경 속에 지도자로 등장한 관료출신 윤석열이 그간의 '매개'조직이었던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을 카르텔로 낙인찍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하며 테크노라시 경향을 보여주고,

현재 시점에서는 극우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불확실한 정치 일정과 정치양극화 속에서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 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PROFILE 조석주

경희대학교 교수

주요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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