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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윤희숙 “ ‘독재 DNA’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해말라”
1.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2021년 10월 7일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11일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6월 2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장’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진보당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일일 동조단식에 함께합니다.
2.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행불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지만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이한열, 박종철 열사와 노동운동의 정신인 전태일 열사는 아직 '민주유공자'가 아니다.”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3. 이어 윤 상임대표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계속 요구해왔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독재의 후신 정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 이름을 바꿔 달며 쇄신하는 척 했지만 '독재 DNA'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방해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또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싸움은 민주와 노동을 지키는 싸움”이라며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힘을 규합해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5. 윤희숙 상임대표 발언 후 장남수(장현구 열사 부친)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님의 발언이 있었으며,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 국회 정문 곳곳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입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절실한 것이며,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몸소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군부독재의 권력이 검찰독재의 권력으로 되살아나 언론을 장악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며,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 기업이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는 굴욕적인 외교로 민족의 주권마저 포기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웠던 열사, 희생자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작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의 즉각 제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기 위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 11일부터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팔십이 넘은 부모님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절실함으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데는 피와 땀을 흘리며 자신을 희생해 왔던 민주유공자들의 공헌이 컸다. 그런데도 유공자 입법이 이뤄진 4·19 및 5·18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여태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아직도 민주유공자가 아닌 참담한 현실이 이 법안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국민의 힘은 “운동권 세습법안”과 같은 망언을 내뱉을 것이 아니라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며 싸워왔던 수많은 열사,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이제 곧 다가온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의 함성으로 일떠섰던 6월 항쟁이 있었던 6월 안에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는 나서야 한다.
진보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키고, 더 빛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모든 힘을 모아 싸워 나갈 것이다.
- 국회는 지금 당장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 국민의 힘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해말고, 즉각 동참하라!!
2023년 6월 2일(금)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