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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섭 부대변인 브리핑] 노조법 2·3조 개정안,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 고졸 취업자 희망사다리 걷어차는 윤석열 정부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희생된 대표적인 법안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6당의 공조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그 내용에서도 지난 법안보다 더 넓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이는‘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더 강하게 돌아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 온 만큼, ‘노동조합원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과징금을 물려온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내용도 있다.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감춘 ‘진짜 사용자’에 책임도 부여했다.
하지만 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한 법이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도 약속했던 노조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야당이 공조해 반드시 통과시키자.
■ 고졸 취업자 ‘희망사다리’ 장학금 걷어차는 윤석열 정부
고졸 취업자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예산이 하루아침에 반의 반토막이 났다. ‘선취업후진학제도’라고 불리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설명도 없이 예산이 줄어들며 학생들은 갑자기 진학계획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였다. 탈락한 이들은 ‘절망사다리’라는 울분까지 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학 졸업장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졸 인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었다. 그 결과가 이번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학력 차별이 승진과 연봉의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장학금 지원까지 삭감하는 정부에게 고졸 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성화고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현장실습 모니터링 예산이나 자격증 지원금 예산까지 모두 삭감했다고 한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당시에도 고교현장실습생 지원 예산을 끌어다 수습에 사용했던 전례가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 정도면 고졸 노동자를 ‘없는 국민’ 취급하는 것 아닌가?
당장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복구해야 한다. 이미 입학한 신입생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학자금 빚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 누가 미래의 진로를 그릴 수 있겠나.
2024년 6월 19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