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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엄마 아빠 일요일에 일하러 가?"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 발의 정혜경 의원
“엄마, 아빠 일요일에도 일하러 가?”
정혜경 의원, 대형 유통매장 공휴일 의무휴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진행
- 정혜경 의원은 7월 25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SSM에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등 법의 본 취지대로 규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백화점 면세점을 포함하고, 설날과 추석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개선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업태와 상관 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정혜경 의원은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은 유통 노동자의 휴식권이자 건강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될 것”이라며, “모든 유통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등 개악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권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행정권을 오남용하는 개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파고든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혜경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 특히, 자신의 자녀를 함께 데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한달에 8번 주말 중 이틀만 쉬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유통노동자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는 부모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 김연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주말과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며, “법안 통과로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는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며 “의무휴업제도는 노동자 건강권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법안이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사진 별첨
[정혜경 의원 발언문]
작년 대구시를 시작으로 청주시, 부산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SSM에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등 법의 본 취지대로 규율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을 포함하고, 설날과 추석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개선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주말에 일하는 유통 노동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토론회와 증언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증언대회에 참가한 한 백화점 노동자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말에 함께 해야할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빼앗긴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무휴업이 평일로 바뀐 한 대형마트 노동자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밥도 먹고 마음 편히 나들이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 일이 마트노동자들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만 하나요?”라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마음 편히 쉴 수 있던 일요일이 사라진 대형마트 노동자, 한 달에 한 번 문 닫는 백화점, 1년 365일 영업하는 면세점 때문에 주변 동료 눈치를 보면서 돌아가면서 쉴 수밖에 없는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하며 친구이기도 합니다. 유통매장에서 일한다고 주말에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발의한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은 유통 노동자의 휴식권이자 건강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유통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일과 삶의 균형, 주5일제를 넘어 주4일제 도입 등 지금 한국사회에도 노동시간에 대한 혁신적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유통자본의 욕심으로 유통업 노동자는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이 쉬는 주말이나 명절에는 연장영업을 해야 합니다. 아울렛을 비롯한 복합쇼핑몰들은 365일 영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도 모두 365일 일해야만 합니다. 365일 돌아가기는 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은 IMF 경제위기가 지나가면 1주 1회 주휴제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2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매장 노동자들은 가족/친구와 관계 맺으며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365일 돌아가는 매장 때문에 휴무일에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언제 매장에서 전화가 와서 온갖 문의가 시작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암물질인 야간노동을 토대로 이뤄지는 새벽배송의 유행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 노동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나마 대형마트에만 있던 의무휴업도 폐지하려고 시도했고, 일요일 의무휴업 하는 곳은 평일로 바꾸는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마트의 문제점을 규율하기 위해 있던 영업시간 제한범위도 고무줄처럼 입맛대로 고치고 있습니다. 정권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행정권을 오남용하는 이런한 개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파고든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온전히 증진하려는 정혜경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이후에 발언하실 대형유통매장 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 중소상공인의 이야기를 22대 국회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이 확대되고, 야간노동/새벽노동을 근절할 수 있을 때까지 서비스연맹은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발언문]
2012년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 대형마트는 365일 24시간 열려있었고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말에 쉴 수도, 다같이 쉴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큰일이라도 있어야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제비뽑기까지 하면서 주말에 한 번,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은 엄두도 못 내었고 주말 가족모임은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떨어진 삶을 살 수 밖에 없었고 가족 내에서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저희 노조는 일요일 의무휴업과 관련한 수기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수기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가족이었습니다.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마트노동자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와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이 정말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다 자라버린 자녀들의 기억 속에 엄마는 늘 일요일에 일했고 어린시절을 같이 보내주지 않는 엄마로 기억되었습니다.
12년 전, 일요일 의무휴업이 생기고 난 뒤 대형마트 노동자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일요일에 아이들과 놀러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모임에도,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자, 동료들 눈치보지 않아도 됐고 유일하게 고정된 휴무이기에 의무휴업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두번이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었기에 일요일 의무휴업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시행후 10년간 아무런 문제없던 의무휴업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휴업이 마치 경제의 큰 걸림돌인것처럼, 없애지 않으면 안 될 규제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의무휴업을 폐지시키려 했고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은 앞장서서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유통대기업의 이익에 마트노동자의 삶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평일변경을 반대하는 마트노동자들의 목소리 또한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온 점포를 다니며 입점업체 사장님까지 반대의견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도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의무휴업이 평일로 바뀌면서 마트노동자들의 삶은 12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부모님을 뵈러갈 때 혼자 빠져야하고 가족여행, 친구들과의 여행에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과삶의균형을 얘기하는 시대에 마트노동자들의 시간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8번의 주말 중 이틀만 쉬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유통노동자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은 부모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트노동자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의 수석부위원장 김연우입니다. 드디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쁩니다.
유통업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깁니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 쉬는 날인 주말과 공휴일은 더 오래 일합니다. 주말에 백화점과 면세점에 오는 고객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고객들 중에서 특히 아이와 함께 손 꼭 잡고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을 보면, 막상 우리는 우리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백화점은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월요일에 정기휴점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는 백화점도 많습니다. 면세점은 1년에 단 하루도 정기휴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들은 쉬는 날도 매장 내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불안해하며 쉬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쉴 권리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이 명시된 것은 대형마트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대형마트의 한 달 두 번 일요일 의무휴업이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날짜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을 차례차례 빼앗아 갔습니다. 그 후퇴를 지켜보는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몸 뿐만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축적됩니다. 백화점의 경우 다함께 쉬는 날은 고작 한 달에 한번 그마저도 없는 면세점의 경우는 온전한 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사회와 유리된 채 외롭게 쉬어야만 하는 상황은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주말 노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서비스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주말 노동 빈도가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수면장애와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고, 저는 우리의 오랜 싸움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 삶은 퇴근 후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도 가족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의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과 다함께 쉬는 휴일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우리의 가족과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발언요약]
망원시장에서 두부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몇 걸음만 가면 대형마트, ssm, 편의점이 널려있습니다, 온라인유통업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의무휴업 제도를 만든 것인데 윤석열정부가 일요일의무휴업을 무력화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맘대로 줄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몇몇 대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고통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망원시장은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편이나, 다른 시장은 손님 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는 이런 환경에서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의무휴업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대상점포를 확대하는 정혜경 의원의 법안을 환영합니다.
이는 노동자 건강권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법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