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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0년대 노동환경 그대로, 비정규직 임금·건강검진 차별, 조합원 폭행”
1. 대한석탄공사의 탄광노동자들은 70년대 낡은 장비를 여전히 그대로 쓰고 있으며,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은 줄이고, 하청노동자를 대거 양산한 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 숫자를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정책에서도 제외되어 탄광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2.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임금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입갱수당(기본급15%), 위험수당(기본급3%)를 비롯해 휴가수당, 특수직무수당,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생산성 향상 독려비, 성과급, 교통비 등을 지급받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탄광노동자 특성상‘진폐’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 관련 정밀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정규직은 지정병원에서 C/T촬영 등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약식으로 X-ray, 혈액검사 등 기초적인 일반검진을 시행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4.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도계광업소의 협력업체인 우진기업 소속 조합원이 노조가입을 이유로 직위해제 되고, 폭행을 당하는 등 노조 탄압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5.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출마자는 “70년대 노동환경 그대로, 비정규직 임금·건강검진 차별, 조합원 폭행 등 충격적인 노동실태와 차별을 고발한다”며 “대한석탄공사 노동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30(월) 오전 11시에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6.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출마자는 “2018년 대법원은 석탄공사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과 차별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인 대한석탄공사가 자행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건강검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이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출마자 외에도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 공공연대노조 석탄공사지회 송주화 지회장 및 대한석탄공사 현장 노동자 황계인씨가 참여했습니다.
8. 김재연 대선후보 출마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이후에 고용노동부 차별시정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석탄공사의 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김재연 대선후보, 대한석탄공사 노동 실태고발’ 기자회견 개요
[붙임2]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비교 도표
[붙임3] 기자회견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