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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25개구 구청장·지방의원 부동산 현황 분석 “농지소유 157명”
1. 서울 25개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중 다주택 상위 5명이 102채(평균 43.9억)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명이고, 이들은 평균 6.3채(평균 18.8억)를 소유했으며, 157명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진보당(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제2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이 31일 오전 10시30분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구 구청장‧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3. 서울 25개구 선출직 공직자 548명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은 6,525억입니다. 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1.9억원으로 국민평균 부동산 재산 3.2억에 비해 3.7배나 많습니다.
4.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명이고, 이들의 평균 6.3채를 소유하고 있고, 인당 평균은 18.8억원입니다.
5.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는 총 157명(28.6%)의 공직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궁역 동대문구의원이 21,175.8㎡(6,417평)으로 가장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인묵 금천구 시의원 18,553㎡(5,622평), 성장현 구청장 17,774㎡(5,386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6. 진보당 대선 후보인 김재연 상임대표는 “공직생활 와중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 공직자도 있고, 갭투기가 의심되거나 개발지역 투기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전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 또한 157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를 보유하는데 대해 “공직자로 재임중에 농지를 구매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농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 진보당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강미경 노원 운동본부장 발언
(붙임3) 서울 25개 구청장‧지방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 발표(별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