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헌에도 어긋나는 도태우 공천, 계속 강행할 텐가?  

국민의힘 당헌에는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며 그 중 하나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군 개입' 발언의 당사자 도태우 후보 공천을 강행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도태우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분명히 "국가 좀먹는 5·18 신화화에 도전한다"며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석과 설명의 여지가 없는 '북한군 개입설'이다. 그럼에도 거꾸로 뻔뻔하게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또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이라며 사과도 했다.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 건가?

'북한군 개입설' 발언 자체는 '망언'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광주시민들을 비롯하여 민주화를 열망해왔던 우리 모든 시민들에 대한 모독과 능멸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다.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하는 시늉'만을 겨우 얹어 그 뻔뻔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제정한 당헌에 어긋나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 그럴거면 당의 헌법과도 같은 당헌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과 자신의 입장은 취임 이후 지난 1월 광주 5·18묘역에서 했던 말 그대로'라는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다. 아직도 그대로라는 그 입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계속 강행하겠느냐는 것이 질문의 요체다. 

즉각 답하라!

■ '외교관 여권'이 '범인 도피 수단'으로 전락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매일매일이 기가 막힌 사태의 연속이었으나, 살다 살다 '외교관 여권'이 '범인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고, 요식 행위에 불과한 공수처 수사를 거친 뒤 보란 듯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출국금지 사실'조차 몰랐다며 발뺌했고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그야말로 참담하고 끔찍하며 낯뜨거운 현장이다.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국방·방산 분야도 언급되었는데 설마 '범죄 피의자 국방부장관 도피'까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

각종 OTT들마다도 격렬하게 항의해야 할 판이다.

그 어떤 범죄 드라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드라마틱한 이 해괴한 광경을 두고 대체 누가 OTT를 찾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겠나!

윤석열 대통령 주연에,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번 총선에 단수 공천된 임종득 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꿋꿋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모두 중요한 조연들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범죄 드라마와 영화의 결말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고초를 겪던 진짜 주인공이 끝내 정의를 회복한다는 것 말이다. 

이번 드라마의 진짜 주연은 '박정훈 대령'이며 그를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들과 우리 시민들 모두가 진짜 조연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으며, 대통령의 임기 또한 영원하지 않다. 

이종섭 전 장관의 손에는 '외교관 여권'이 아니라 '수갑'이 채워져야 한다. 

■ '간호법 거부'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부터가 순서 아닌가?

지난 8일부터 이른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허겁지겁 시행되었다.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골자다. 

한 나라의 정부정책, 그것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이토록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게 쉽게도 뜯어고친다는 것인지 기가 찰 따름이다.  

진료공백 해소책이라고 들고 나온 정책이 거꾸로 환자생명 위협책이라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지적이 정확하다. 현재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억지로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오죽하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서를 발급하라"는 웃지 못할 항의까지 터져나오겠나!

무엇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간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응당한 도리다.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 간의 모호한 경계를 해결하자는 보건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민적 숙의와 토론도 충분히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간호법'에 대하여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완강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지 않았나?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싹 씻고,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넘기겠다니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와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게 바로 '간호법'이었다.

완강하게 거부했던 대통령의 공식 사과부터가 최소한의 도리이자 순서다.

2024년 3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