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홍성규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복현 금감원장 본인이 '다선 의원'이 되고 싶은겐가?, 육군과 해군은 각기 다른 적을 상대하고 있나?
■ 이복현 금감원장, 본인이 '다선 의원'이 되고 싶은겐가?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
야당의 비판이 아니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격분이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검사 출신의 이복현 원장이 임명되었을 때부터 우려했던 바다. 금감원에서 스스로 검사를 끝냈던 사안에 대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시 재검사를 지시한 것부터 수상쩍었다. 그러더니 이 원장은 재검사 발표에서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콕 찍어 보도자료의 가장 앞자리에 넣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관련된 위법행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야당 의원의 부도덕성을 억지로 만들어 부각시켜 정쟁의 한복판에 화려하게 등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꾸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추락한 것은 바로 금감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금융감독원의 이후 행보에 그 어떤 신뢰를 보낼 수나 있겠나.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금융시장은 또 얼마나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휘둘리겠나!
시커먼 속내만 그대로 내보인 이복현 원장을 두고 직원들은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개탄하고 있으나 개탄만으로 그칠 일이 절대로 아니다.
이복현 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 원장이 있는 한 금감원의 추락한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 금감원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옴이 마땅하다. 본인이 '다선 의원'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정치판으로 들어오라!
■ 육군과 해군은 각기 다른 적을 상대하고 있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면 잠수함 홍범도함 이름을 바꾸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브리핑에 배석한 해군 서울공보팀장 장도영 중령은 "이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니, 속된 말로 우리 군이 지금 '당나라 군대'인가?
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국방부와 해군이 버젓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런 군을 어떻게 믿고 우리 국민들이 두 발 뻗고 자겠나? '안보참사'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장교양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에 맞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렇다면 육군과 해군은 정체성이 다르다는 건가? 서로 다른 적을 상정하여 상대하고 있기라도 한 건가?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혼란은, 난데없는 독립군·광복군 흉상 철거 방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국방부는 이를 두고 '이념전쟁과 친일행각으로 부추겨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했으나, 명백하게 국방부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방부와 육사에서 깨끗이 없던 일로 되돌리면 사라질 전혀 불필요한 논란들이다. 물론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뿌리채 뒤흔들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문책함이 마땅하다.
2023년 8월 29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