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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검찰독재 정치공작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검찰은 정치공작을 멈추고,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
이 대표 사건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체포동의안 정국을 조성해 정적 제거와 야권 분열 등 희대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일시적 제동이 걸렸지만, 무소불위 검찰독재는 여전하다. 야권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보당은 검찰독재를 완전히 심판하고, 정치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