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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1기 2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진보당 1기 2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8시30분
장소 : 진보당사 대회의실
김재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정부 제대로 대처 못 해"
"집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된 상황 방치한 채, 임대주택 정책 반가울 수 없어"
"불로소득 규제로 투기 수요 잡으면서 공공주택 늘려가야"
■ 김재연 상임대표
'13평 공공임대주택에 4인 가족'이라는 말이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여러 차례 해명을 하고, 보수야당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 '벌집'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보수언론의 왜곡된 보도였고, 국민의힘 등의 발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었습니다. SNS상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이 오르내렸지만, 정부는 '중산층 대상'만을 강조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서민의 주거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놓고 부정적인 갈등만 양산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는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집이 주거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산증식의 수단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방치한 채로 임대주택에 만족하라는 정부 정책이 반갑기만 할 리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일 년에 몇억 원씩 오르는 집값으로 자산을 늘리는 동안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와 임대주택을 전전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산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 불평등은 심화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규제하여 투기 수요를 잡으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역시 과거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공유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투기 광풍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부동산 투기 세력과 보수야당의 공격에 흔들림 없이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고 실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