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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도자료] 진보당,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선포 기자회견 개최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5.01
    • 조회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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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당,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돌봄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31주년 5.1세계노동절 맞이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선포 기자회견”을 2021년 5월 1일(토) 오후1시,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가졌습니다.

     

    3. 110만 돌봄노동자는 생애주기별로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를 위해 돌봄노동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책임지는 필수노동자로 되었지만 돌봄노동자를 둘러싼 노동환경은 열악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채 민간시설에 위탁운영되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불안정 노동에 돌봄노동자가 놓여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이지만 저임금 일자리로 저평가 되어 있으며, 돌봄노동자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4. 110만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110만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돌봄노동자기본법을 발의합니다.

     

    5.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과 민간에게 맡겨진 돌봄으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없다”며 “돌봄노동자들이 돌봄노동자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싸우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꿔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10만 돌봄노동자의 힘으로 법 제정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7. 이날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선포 기자회견은 전국 8곳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현황은 첨부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붙임2 : 지역 기자회견]

    [붙임3 : 돌봄노동자기본법 개요]

    [붙임4 :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