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4월 2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용 : 진보당 입법 1호 공약 발표,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보험​​

22대 총선의 성격은 단연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심판 뿐 아니라, 심판 뒤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궁극적 목적도 우리 삶과 사회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보당이 추구하는 변화의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진보당의 ‘전국민 4대 보험’ 제안입니다.

노령,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설계상으로는 강한 재분배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소득 수준별 가입 기간 차이가 커서 실제로는 매우 역진적 제도로 변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는 성별 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중 빈곤율 4위,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현재의 사회보험을 ‘전국민 4대 보험’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은 더 높여야 합니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장 격차와 사회경제적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 혜택으로 노령과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일하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민 4대 보험’의 첫 시작,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프리랜서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 노동자, 방과후학교 강사, 프리랜서 SW 개발자 등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이 전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보장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모든 국민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진입기인 18~23세 모든 국민, 그리고 소득이 없는 60~65세 국민의 평균소득월액(‘A값’)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국가가 납입해 모든 국민이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불안으로 잦은 이직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돌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도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도입됐다지만, 전체 취업자의 49.1%는 제외돼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전부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바꾸고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전국민 4대 보험’은 유급 노동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 분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바꾸고 자녀 1명부터 적용해 자녀가 1명이면 3년,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2년을 가입기간에 더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동거가족에 대한 돌봄도 10년 한도 안에서 가입기간에 추가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나 재난구호 등 힘든 노동을 수반하는 자원봉사도 적용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은 당연히 전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합니다.

진보당의 ‘전국민 4대 보험’은 일과 생활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합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쉴 경우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가족돌봄휴직·휴가급여를 도입해 일과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 일하면서 한 곳을 실직한 경우에는 ‘부분실업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국제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겠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상병수당을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전국민 4대 보험’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정부의 국고 투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 의한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기여는 당연합니다. 특히 보장성과 재분배 기능, 재정안정성 모두를 추구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급합니다.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이를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GDP의 0.5~1.3% 규모입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재정투입이 7.7%(2017년)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연대 원리 실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과 발맞춰 적극적인 증세도 추진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전국민 4대 보험’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두에 대한 정교한 개혁 방안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국민 4대 보험’의 입법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2024년 4월2일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

붙임1) 한눈에 보는 전국민 4대 보험

붙임2) 전국민 4대 보험 실현의 4단계 개요

붙임3) 전국민 4대 보험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