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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지방의원, 돌봄‧노동‧농촌‧기후 등 주민 삶 지키는 ‘생활 밀착’ 진보 조례
1.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 생활에 밀착한 1호 조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진보당은 6.1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20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며 진보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2.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호 진보정책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동구 노동기금’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의원들이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진보 조례를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지방의원들이 준비하는 조례는 돌봄, 노동, 농촌, 기후 등 주민 생활에 밀착하면서, 기성 정치가 접근하지 못하는 대안 의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넘어 주민, 노조, 농민단체 등과 함께 ‘대중운동’을 벌이는 등 당사자 직접정치를 통해 조례를 실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주민과 함께 지키는 진보당식 의정활동입니다.
4. 먼저 노동 조례로는 ‘돌봄노동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돌봄노동이 가지는 중요도에 비해 가치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노원의 최나영 의원, 광주 서구 김태진 의원, 전남 화순의 김지숙 의원, 전남 영광의 오미화 의원(광역의원), 전북 익산의 손진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서울 노원 최나영 의원은 청소노동자 지원과 노동자 상병수당 조례를 검토 중이고, 울산 북구의 강진희 의원은 건설기계노동자 차량 주기장 조성 조례를, 충북 옥천의 송윤섭 의원은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전남 순천의 유영갑 의원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울산 동구의 박문옥 의원은 이미 발의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진보당 당원을 포함해 주민발의로 추진된 전국 최초의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 농촌 지역을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전북 순창의 오은미 의원(광역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지원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전북도는 11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 귀농, 문화시설 확충 등 한계가 있는 자구책을 넘어 거주수당을 통해 인구 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7. 기후위기 대응 조례도 있습니다. 광역의원인 전남 장흥의 박형대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전환되고, 지금처럼 자연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인공지형물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 김지숙 의원은 자원순환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 이외에도 울산 동구 박문옥 의원은 온종일돌봄조례, 서울 노원의 최나영 의원은 아동돌봄을 위한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9. 차별을 금지시키고 모두가 동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인권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최미희 의원은 여성장애인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의 강진희 의원은 장애인대상범죄 예방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 한편, 진보당 전남도당은 9월 5일 재생에너지,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농민수당,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우개선 조례, 세월호 안전 조례 제‧개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1. 진보당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돌봄·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함께 만들기로 했으며, 4.16연대와 협력해 세월호 기억과 안전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는 등 노조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의 구청장, 지방의원들과 함께 진보당식 의정활동으로 진보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진보당이 추진하는 진보 조례는 기득권 낡은 정치를 넘어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_진보당_지방단체장_지방의원단_1호조례_및_사업
